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공백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없이도 가동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모양새다.전남대병원은 현재 팰로우 31명 이외 51명의 팰로우를 추가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점으로 당초 계약된 팰로우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이 극에 달했다. 이후 전남대병원 측은 즉각 신규 팰로우 모집에 나섰고 간신히 31명의 전임의사를 채웠다.하지만 올해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전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규모 채용 공고에 나선 것.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전문의 인원을 확인해 채용 공고를 냈다"면서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업무가 과중돼 있는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진의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전남대병원이 전담의사 즉 팰로우 추가 채용 공고 정원. (그래픽: 전남대병원 홈페이지)일선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일명 PA간호사(전담 간호사)를 적극 활용 중이다.대형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일단 환자 수가 감소한 상태라 전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기존 간호사를 재배치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즉, 전공의 사직으로 환자 수가 감소, 일부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여유가 생긴 간호인력을 전담 간호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전공의 공백, PA·전문의로 대체시 '인건비' 폭발적 급증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이 같은 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상급종합병원 보직교수들은 벌써부터 의료인력 인건비가 걱정이다. 전공의는 법에서 정한 주 80시간 근무를 했다고 계산하더라도 간호사 등 다른 직종 40시간 근무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해왔기 때문이다.한 보직교수는 "전공의는 당직 수당은 물론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는데 간호사로 대체하면 3교대 근무에 따른 야간·당직 수당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며 "단적으로 인건비가 3배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전공의는 3~4년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지만 ㅇ전담 간호사의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비용적인 문제 이외도 의료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의료체계에선 전공의가 병동 주치의로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콜(연락)을 취해 처치 및 처방 지시를 받았다.다시말해 전공의는 의사 신분인 만큼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병동 환자케어를 책임져왔다.주 80시간 근무해온 전공의 공백을 전담간호사, 전문의로 대체할 경우 폭발적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가 전공의가 해왔던 병동 환자 케어를 맡을 경우 얘기가 복잡해진다. 가령, 전담 간호사가 병동 환자 케어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수에게 연락해 처치 혹은 처방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상급종합병원 한 교수는 "병동환자 케어를 전담 간호사에게 맡기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고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우려면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전문의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도 없을 뿐더러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건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현재 각 과별로 채용 가능한 전문의가 있을 경우 채용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청룡을 해를 맞아 서울대병원 등 빅4병원의 키워드는 정부의 '의료개혁'. 지난해부터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병원 경영 전략을 내놨다.특히 필수·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왼쪽부터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세브란스병원 윤동섭 병원장,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우수한 의사과학자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혁신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도 전했다.김 병원장은 진료, 교육, 연구, 공공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세부 운영 계획도 공개했다.일단 진료부문에서는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을 본격화 해서 중증, 희귀난치 환자를 위한 치료환경을 구축해 미래어린이병원의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교육부문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과제로 삼았다. 병원 내 직종별, 직급별 공동 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연구부문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정상화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24년도 병원계 상당한 변화를 전망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2024년, 우리 앞에 놓은 대내외 상황은 한치 앞을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올 한해 국가 보건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최근 정부가 중증진료체계 강화, 지역완결 필수의료 강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과 사업을 쏟아내면서 올해 의료전달체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 박승우 병원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경영전략을 내놨다.박 병원장은 중증·희귀·난치 강화 전략 추진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병원 구현을 내세웠다. 올해는 삼성서울병원 개원 30주년으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해 전환기로 맞이할 계획이다.박 병원장은 "질·중증 고난도·환자 중심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밀·재생·융합 미래 의료 분야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의 치료적 대안을 제시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이어 "중증 고난도 분야를 주도하는 미래의료 4차병원을 구현하고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진료량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중증·희귀·난치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질 향상 등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또한 신년사에 "정부 정책의 기조는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와 더 뚜렷해지는 저수가 정책"이라며 "낮은 수가 인상률과 높은 비용 증가율의 구조 속에서는 병원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 변화와 혁신 없이는 이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박 병원장은 업무 효율성 점검을 1순위로 꼽고 불필요한 업무를 통폐합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로 적시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체계로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다음 달, 연세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 세브란스병원 윤동섭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짚고 올 한해도 미래를 위한 도약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카이스트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내세우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내자 일선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이 국립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 증원을 위해 의전원을 설립하느니 차라리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좌)과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우)은  과기의전원 설립 대신 기존 의대증원을 주장했다.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소화기내과)은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이 워낙 적다. 지역인재 양성을 해도 필수의료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국립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 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양성인데 의대정원 자체가 적다보니 남는 인력도 소수"라고 말했다.최 기조실장에 따르면 제주의대 정원은 40명. 졸업생 중 제주대병원 전공의로 남는 의대생은 약 15명 전후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유급생이 많고 최근 의대시절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학생까지 빠져나가면 학생 수는 더 감소한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본과 3학년 학생 수는 27명까지 줄었다.제주대병원 인턴 정원은 20명, 레지던트 정원은 60~70명으로 제주의대 졸업생 전원이 본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정원이 남아도는 실정이다.최 기조실장은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해 모수를 늘려야 모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모교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까지 모교 병원에서 마치는 경우 서울 등 육지에서 개원하지 않더라"고 전했다.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 내 필수의료 의료진 양성을 위해선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소화기내과) 또한 최 기조실장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데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다.한 기조실장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공의료와 의사과학자 양성은 무슨 상관인가"라며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특히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용 도구로 활용하는 각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졸업생을 배출해서 전문의를 취득하려면 10년~13년 이후가 된다"며 "의과대학을 설립하면 시간은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의대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몇개만 설립해도 기존 의과대학 몇곳은 무너질 수있다"면서 "의대 통폐합을 고민해야할 때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변화가 생겼다." "의료기관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환자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하면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 내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대병원은 정부가 지원했던 손실보상금이 끊기면서 적자상태에 빠졌다.중소병원들도 코로나19 당시 줄었던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해당 병원들은 "병원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증질환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을 택하거나 간단한 질환은 동네의원을 찾는다는 얘기다.실제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0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2곳의 일반 입원실 병상이용 현황을 파악해봤다.서울대병원은 1494병상 중 121병상만 남은 상태로 약 92% 채워진 상태인 반면 이외 다른 국립대병원은 70~80% 수준에 그쳤다. 일부는 60%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다.전국 국립대병원 일반 입원실 병상 운영 현황.(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데이터 메디칼타임즈 재가공)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46병상 중 62병상 비어 있는 상태로 약 75% 수준에 머물렀으며 제주대병원은 548병상 중 가용병상 196병상으로 65%, 강원대병원은 514병상 중 가용병상 171병상으로 67% 운영 중이다. 급격히 낮아진 병상가동률에 일선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했던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병동 또한 가동률이 낮은 병동끼리 통폐합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심지어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고자 중환자실까지 축소해 운영하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모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병상가동률이 85~90%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병상가동률은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은 높아 적자 폭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른 수건도 짜서 써야 할 정도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경영진도 의료진 및 직원들도 힘들다"고 덧붙였다.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코로나19 당시 의사,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잘 넘겼지만 정부에서 지급했던 손실보상금이 사실상 끊기면서 적자로 돌아섰다.또 다른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의료인력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주던 손실보상금이 있었는데 최근 사라지면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 수술은 소위 빅5병원으로 몰리고 수술 후 관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내원한다. 시쳇말로 수익이 안되는 진료만 남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출은 높지만 적자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국립대병원,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고정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수익은 감소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역 내 형님격인 국립대병원은 그나마 규모로 버티고 있지만 일선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할 실정이다. 서울, 경기 지역 무관하게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서울에 위치한 홍익병원 251병상 중 가용 병상 수가 116병상으로 절반도 못 채운 상태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활약을 했던 김포 뉴고려병원은 267병상 중 가용 병상이 178병상으로 가동 중인 병상비율이 3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처럼 병상가동률이 감소한 중소병원이 전국적으로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일선 중소병원들은 "의료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 부담이 너무 커졌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한번 인상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부분. 진료수익이 증가하면 보릿고개를 넘기겠지만 최근 병상 가동률마저 줄어들면서 적자의 늪에 빠져드는 모양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총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60~70%를 차지하는데 해당 지출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전반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낮은 상태로 점점 더 커지는 적자폭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회식 중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자 전공의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논의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이 전북대병원장인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평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내리친 대학병원 교수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전공의 사회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대전협은 26일 전북대병원 A교수가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해당 의사의 복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직무정지 6개월, 겸직 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A교수는 대학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전문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대전협에 따르면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 복귀에 찬성했다. A교수가 필수의료에 속하는 진료과로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대전협은 "이 문제는 전북대병원장이면서 지난 3월 출범한 수평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A교수 복귀가 철회되지 않으면 수평위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폭언 및 폭행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수평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대전협은 수평위 구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수평위 구성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것. 13명의 위원 중 사용자로 분류되는 교수가 10명이고 전공의가 2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등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대전협은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수평위 보이콧을 만류한 바 있다"라며 "4월 현재 분과위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명 중 5명으로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강민구 회장은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언론 공론화를 통하지 않고 수평위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 교수, 근로자인 전공의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공익위원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공동수련을 본격화하자 전공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당사자와 협의가 없었다"라며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하면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대전협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여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 동안 공동수련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곳(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각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연계해 공동수련을 한다.대전협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우려를 표시해왔다.대전협은 "시범사업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 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저가 인력 착취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에도 수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며 전공의 근무 시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전협은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라며 "상반기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일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설명회와 더불어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자 젊은의사들이 긴급 요구안을 제시했다.의료계 내부에 우려에도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해당 사업의 전제조건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일 열린 복지부 행사에 대한 긴급 요구사항으로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시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지도전문의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활성화도 요구했다.대전협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지방의료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저가의 인력 착취를 막으려면 근무시간 제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지도전문의 없이 전공의만 투입할 경우 값싼 노동력만 착취당할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판단이다.국립대병원과 민간 2차병원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로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날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초반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향후 민간 거점 지역의료기관 및 1, 2차 의료기관으로 수련병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전국 단위, 학회 단위, 정부차원에서의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모델을 개발해전 전공의 진료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또한 전화통화를 통해 "취지는 좋지만 참여 기관도 해당 전문과목도 극히 일부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당장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에 급급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더불어 수련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간 공동수련을 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로 각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연계해 공동수련을 실시한다.강원대병원은 속초의료원(내과, 정형외과), 영월의료원(외과, 응급의학과), 삼척의료원(정형외과)과 연계해 공동수련에 참여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천의료원(신경과), 서울대병원은 인천적십자병원(응급의학과), 전북대병원은 진안군의료원(신경과), 충북대병원은 청주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과 각각 공동수련을 실시한다.이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담긴 내용. 복지부가 제시한 공동수련 모델은 국립대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맡는다.이어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받은 전공의에 대한 교육, 평가, 면담 등 수련과정 운영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보였다.그는 이어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 신설'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대 신설에 앞서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통폐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8일 의대신설 열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비롯해 의대 신설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대전협은 의대신설 열풍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대전협은 우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 신설 움직임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전협은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감각이 뛰어난 졸업생은 대체로 의학연구보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하는 현상을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목격한 바 있다"라며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성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의대를 또 하나 늘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이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행 카이스트 전문의-의사과학자 인건비는 세전 150만~200만원 수준이다.대전협은 "대학 등 개별 이해집단이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라리 의대생의 복수 학위 취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 방안"이라고 밝혔다.더불어 기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대전협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학생 및 교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라며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우리나라에는 영세한 의대가 너무 많다. 우리 사회가 40개 의대를 모두 지탱할 만큼 한가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수련병원도 권역별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며 "역량중심, 성과바탕 수련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소속병원을 하나로 통합해 일정 규모를 만들어주가 지역별 또는 콘소시엄별 수련으로 진료 경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식약처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최하위를 받은 셈이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보다 실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식약처의 청렴도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약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식약처는 4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기관장은 대부분 식약처 퇴임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식약처 전 처장을 임명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장이 퇴임하는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식약처 산하기관이 식약처 퇴임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있는 실상을 인지하고, 식약처 산하기관들을 식약처 조직 내부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이다. 필자가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상을 폭로하면서 1인 시위를 할 때 제작한 피켓의 제목이 '우리나라가 땅이 작지, 전문가가 적냐'였다.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심사관 채용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식약처의 인사혁신을 위해 식약처의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상연구과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 3개 직위에 매우 능력있는 의사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나, 이 중 2/3는 최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고, 한 명은 최소 임기만 채우고 사직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 후 모든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가 전무함으로 다시 내부 직원 채용으로 도루묵이 됐다. 식약처는 사실상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식약처가 앞으로도 실제적인 전문성 향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성은 내부 향상, 즉 고인물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FDA 등은 끊임없이 의사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조차도 중국식약처의 혁신으로서 대대적으로 취한 조치가 수백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 식약처는 공무원으로서 내부에서 일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명밖에 없고, 19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는 임상심사위원조차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직적 폐쇄성은 전문성 향상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이로 인해 이제 조금씩 움트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식약처를 패싱하고 다른 선진 규제기관을 먼저 찾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처는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가장 큰 원인은 식약처는 내부에 자체 감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식약처 내부 감사실의 감사 사례를 감사원에 보내서 이중 평가를 받아보면 식약처 내부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를 요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직원들은 내부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한 번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가 도리어 필자가 감사를 받는 경우를 경험했으니 누가 감히 내부 감사 요청을 하겠는가. 결국 식약처의 비리는 암암리에 덮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몇 사례만 경찰과 검찰까지 가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식약처의 내부 감사실을 없애고, 제3의 기관, 즉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에 직통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어 식약처의 내부 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이상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일변도의 업무로 인해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것이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조직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 청렴도 결과 및 해당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 식품의약품산업진흥처가 아니니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물인 '의정협의'가 재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대전협은 이사회 논의 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면서도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달 30일 열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설정했으며 아직 세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 재개 자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의협을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라며 "동시에 추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해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대전협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사태 속에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수련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대전협은 협의체를 통해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있는 계획 수립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주장할 예정이다.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협은 이와는 별개로 집단행동 이후 꾸려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전협은 이미 지난달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상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안내를 했다.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 설립을 대전협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대전협은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협의라는 틀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젊은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전협은 어디까지는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회무 운영 전반에 있어 여론을 존중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